교육 내용

1.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사고의 이해

강사: 이재구

• (現) 한국정보보호컨설팅 대표이사
• (現)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
• 개보위 개인정보보호 온라인(privacy.go.kr) 교육 강사

개인정보보호법:

• 자연인
  • 자연인에게 해당
• 법인
  • 법인에게 해당되지 않음
•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 적용대상 ex. 외국인, 피의자 정보

개인식별번호

• 주민등록번호
• 여권
• 자동차 등록번호
• 외국인 등록 번호

목적 외 사용금지

• CEO 등 법인 등기부 등본

주민등록번호

• 동의하여도 법적근거가 없으면 처벌
• 본인 확인시 사용하지 않는 이유